법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5누884 판결
[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1]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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